부동산 이상거래 대응 강화: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15종 서류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이상거래 대응 강화 발표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 15종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 강화 내용:
- 법인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개인도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전수 제출로 확대
- 허위 신고 시 처벌 강화
- 배경: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 편법 증여·자금출처 불명확 거래 차단 목적
- 의의: 부동산 거래 투명성 제고, 투기 수요 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