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도·구조를 정리해뒀어요.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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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트래블 룰이란 — 거래소 간 이전 시 신원 정보 전달 의무
규제
갱신 2026-06-03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거래소 간에 이전할 때 송수신자 이름·지갑 주소를 함께 넘겨야 하는 제도예요. 2022년 3월 시행됐고, 2026년 하반기에 100만원 미만 소액까지 전면 확대가 추진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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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코인) 과세란 — 2027년 시행 예정
세금규제
갱신 2026-06-01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사고팔아 번 돈에 22%를 매기는 세금이에요. 세 번 미뤄졌고 지금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돼 있는데, 2026년 현재도 폐지·유예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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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이란 — 담보형·알고리즘형과 디페그 위험
규제
갱신 2026-06-03
가격이 '1달러'에 고정된 가상자산이에요. 안정적인 교환 수단이지만, 담보가 실제로 있는지 불투명하거나 알고리즘만으로 가격을 지키려다 순식간에 붕괴한 사례(테라-루나)가 있어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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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 1주택 비과세·중과세율
세금
갱신 2026-06-03
집을 팔 때 나는 차익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1주택자는 조건을 갖추면 최대 전액 비과세지만, 다주택자는 2026년 5월 10일부터 중과세율이 다시 붙어 최고 82.5%까지 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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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절차 — 재건축과의 차이·권리산정기준일
정책지원
갱신 2026-06-03
노후 주거지 전체를 뜯어고치는 재개발은 재건축과 달리 안전진단도, 초과이익환수도 없어요. 대신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 걸리고,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물건을 사면 조합원이 못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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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절차 — 조합원 권리와 초과이익환수
정책지원
갱신 2026-06-03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은 조합원에게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대신, 사업 기간 10년 이상·추가분담금·초과이익 환수라는 세 가지 대가가 따라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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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제도 — 통장·가점·특별공급 구조
정책지원
갱신 2026-06-05
내 집 마련의 첫 관문이에요. 청약통장 하나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어떤 주택 유형에, 어떤 공급 방식으로 넣느냐'에 따라 당첨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요.
증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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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상장지수펀드) 구조란
펀드
갱신 2026-06-03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사고파는 인덱스펀드예요. 분산투자·낮은 보수·실시간 거래가 장점이지만, 유형마다 세금이 달라서 '국내주식형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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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 도입·유예·폐지 경과
세금
갱신 2026-06-03
2020년 국회를 통과해 2023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두 차례 유예 끝에 2024년 12월 국회에서 폐지됐어요. 지금 국내주식 소액주주는 여전히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고, 대신 증권거래세가 2026년부터 다시 올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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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금융소득종합과세란
세금
갱신 2026-06-03
배당금과 이자를 받을 때 자동으로 15.4%를 뗀다는 건 알지만,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갑자기 훨씬 많아질 수 있어요. 그 구조와 절세 경로를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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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프로그램이란
규제정책지원
갱신 2026-06-03
상장사가 PBR·ROE 같은 수치를 직접 진단하고, 주주환원 목표와 계획을 공개 공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에요. 공시 자체는 자율이지만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과 세제혜택이라는 당근이 붙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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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융자·반대매매란
대출규제
갱신 2026-06-03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게 신용거래융자예요. 주가가 조금만 내려도 내 돈이 녹는 속도가 빨라지고, 일정 선 아래로 내려가면 증권사가 내 동의 없이 주식을 팔아버리는 반대매매가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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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세금
갱신 2026-06-01
해외주식을 팔아 이익이 나면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를 내야 해요.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와 달리, 금액이 얼마든 전부 과세 대상이에요.
금융·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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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란
대출규제
갱신 2026-06-03
모든 대출의 원리금 합계가 연소득의 몇 퍼센트인지를 보는 지표예요. 은행권은 40%를 넘으면 대출이 막히고, 2025년부터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미리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이 전면 시행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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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연금 담보대출이란
대출규제
갱신 2026-06-07
퇴직연금 적립금을 담보로 빌리는 제도예요. 법은 허용하지만 사유가 '법정 부득이한 경우'로 좁고, 실제 취급 기관도 제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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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만기 후 연금계좌(IRP·연금저축) 전환
세금정책지원
갱신 2026-06-01
ISA가 만기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넘기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돼요. 기본 한도 900만원에 더해져 그 해에만 최대 1,200만원 한도가 열리는 거예요. 단 이건 '한도'이지 현금 환급이 아니고,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한도에 공제율(13.2~16.5%)을 곱한 만큼 — 300만원 만점 기준 최대 약 49.5만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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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세금정책지원
갱신 2026-05-31
예적금·펀드·ETF·국내주식을 한 계좌에 담고, 번 것과 잃은 것을 합쳐 '진짜 번 만큼'에만 세금을 매겨주는 절세 통장이에요. 대신 3년은 묶이고, 해외주식 직접 투자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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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국내시장복귀계좌)란
세금정책지원
갱신 2026-05-31
해외주식을 팔아 그 돈을 1년간 국내에 굴리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2026년 한 해만 열리는 절세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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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예상수령액, 조기·연기수령
정책지원
갱신 2026-06-01
직장·지역 가입자라면 최소 10년 보험료를 내고 수급개시연령(1969년생 이후 65세)이 되면 평생 받는 공적연금이에요. 조기 수령하면 최대 30% 깎이고, 연기하면 최대 36% 올라요 — 오래 살수록 연기가 유리해지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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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란
대출규제
갱신 2026-06-03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미래에 팔릴 돈'을 담보로 끌어다 쓰는 대출 구조예요. 분양이 잘되면 모두 돌아가지만, 미분양이 나면 대출이 연쇄적으로 터지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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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연금저축·IRP) 세액공제란
세금정책지원
갱신 2026-06-01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납입액의 13.2~16.5%를 세금에서 직접 깎아줘요. 900만원을 채우면 연 최대 약 118.8만~148.5만원 환급 효과가 있는데, 대신 만 55세 전엔 꺼내기 어렵고 꺼내면 16.5% 세금이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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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란
규제
갱신 2026-06-03
은행·저축은행 등이 망해도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에요. 원금+이자 합산 1억원까지 보호되는데, 기관마다 한도가 별도 계산되고 펀드·ETF·RP는 보호가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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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구조 — LTV·금리유형·갈아타기
대출정책지원
갱신 2026-06-03
집을 담보로 빌리는 대출이에요. LTV(집값 대비 대출 한도)·DTI·DSR 세 규제를 동시에 통과해야 돈이 나오고, 금리 유형과 상환 방식 선택에 따라 30년간 총이자가 수천만 원 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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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 가입조건·지급방식·해지환급
정책지원
갱신 2026-06-03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달 돈을 받는 역모기지예요. 내 집에 계속 살면서 생활비를 만들 수 있지만,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는 어렵고 한번 가입하면 되돌리는 데 비용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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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 계산 구조와 절세 포인트
세금
갱신 2026-06-01
퇴직금을 받으면 붙는 세금이에요. '연분연승법'이라는 특별한 계산법 덕분에 장기근속할수록 세부담이 크게 줄어요.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30~50%를 추가로 깎아주고요. 대신 한 번에 현금으로 받아버리면 그 혜택이 날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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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DC·IRP 차이
세금정책지원
갱신 2026-06-01
DB는 회사가 운용·보장, DC는 내가 운용, IRP는 개인 통로·추가 절세예요. 셋 다 '퇴직연금'이지만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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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란
정책지원세금
갱신 2026-06-03
DC형·IRP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안 하면 본인이 미리 골라둔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예요. 2023년 7월부터 의무화됐고, 안 고르면 자금이 대기성 자금으로 방치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