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1. 한전 사채, 한도 2배 축소 시 법정한도 19조 초과 전망 (hankyung.com)
   • 한도 특례 종료: 한전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최대 5배'로 늘린 특례가 2027년 말 만료돼 2028년부터 종전 '2배'로 축소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 말 자본금·적립금 합계를 28조4177억 원으로 산출
     • 2배 적용 시 발행 한도는 56조8354억 원, 사채 잔액 전망치는 76조489억 원으로 법정 한도를 19조2135억 원 초과
   • 재무 부담: 사채 발행 잔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71조5000억 원
     • 금융투자업계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52.29% 감소한 2조6966억 원으로 추정
     • 4분기는 영업이익 823억 원, 당기순손실 4930억 원으로 적자 전환 가능성이 제기됨
     • 지역별 차등요금제로 비수도권 산업용 요금이 인하되면 판매 수익이 더 줄 수 있음
   • 자금 조달 난항: 한전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에 5년 치 전기요금 약 25조 원 선납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함
     •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상 2038년까지 전력망 투자 규모는 72조8000억 원
   • 요금 인상론: 김동철 한전 사장이 19일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인상 필요성을 공식화
   2026-10-24 거시·재정 규제
2. 코스피 20% 급락 vs S&P500 2%, 수급 취약 때문 (sedaily.com)
   • 낙폭 격차: 코스피는 이달 2일 종가 7003.74보다 20.8% 낮고 6월 30일 8476.48 대비 34.5% 내린 5550.30(23일 종가)
     • 같은 기간 S&P500은 22일 7663.43으로 이달 6일 사상 최고 종가 7818.93보다 2.0%, 나스닥은 26008.86으로 5.8% 낮음
     • 코스닥은 23일 751.69로 1.62% 하락
   • 전문가 진단: 삼프로TV 출연 전문가는 기업 실적이 아니라 취약한 수급이 국내 증시를 더 짓눌렀다고 분석
     • 하루 80조원에 달했던 국내 증시 거래대금이 최근 10조원 초반으로 줄어 시장 체력이 바닥났다고 설명
     • 삼성전자 주가는 3~4월 수준인데 당시 영업이익 50조원대 대비 시장 전망치는 107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음
   • 미국 시장 변수: 22일 나스닥은 메타의 AI 투자 부담으로 2.60% 하락해 6월 이후 최대 일일 낙폭, 23일에는 유가 116달러 돌파로 다우가 1.23% 하락
     • 고금리와 유가 상승 속에서 기업이 계속 빌려 투자할 수 있느냐는 의심이 시장을 지배한다고 진단
   • 대응 제언: 변수가 정리될 때까지 관망하고 이후 산업·기업 경쟁력에 집중할 것을 권고
     • 전쟁이 일정 수준에서 마무리되면 물가 부담이 줄어 내년 시장을 기대해 볼 만하다고 전망
     • 미국보다 국내 증시가 더 취약하게 반응하므로 금융시장 여건을 개선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2026-10-24 증시·기업 대외
3. 무디스, 프랑스 신용등급 유지…전망은 '부정적' (sedaily.com)
   • 등급 유지: 무디스가 23일(현지시간) 뉴욕 금융시장 마감 후 프랑스 신용등급 정례 재평정 결과를 공개해 기존 등급을 유지
     • 신용등급 전망은 '부정적'을 그대로 유지
     • 무디스는 이번 발표가 공식적인 '신용등급 조치'는 아니라고 전제
   • 무디스 평가: 더 둔화한 성장과 더 높은 적자가 부채 부담을 예상보다 높였고 최근 국채금리의 급격한 상승이 채무상환 능력 약화 위험을 키웠다고 지적
     • 입법기관의 부채 대응 역량이 더 약화한 정황이 나타나면 강등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
     • 연금 개혁 등 주요 구조 개혁이 장기간 중단되거나 철회되면 하향 압력이 가중된다고 언급
   • 시장·정부 반응: 발표 전 시장에서는 강등 전망이 다수였고 최근 국채금리 급등에 강등이 선반영됐다는 해석도 있었음
     • 르코르뉘 총리는 등급 유지를 환영하며 적자 목표치 5%에 부합하는 예산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힘
   2026-10-24 거시·재정 대외
4. 금값 온스당 4000달러 붕괴, 고점 대비 29% 하락 (sedaily.com)
   • 4000달러 하회: 국제 금 현물 가격이 23일(현지시간) 장중 온스당 3986.50달러까지 밀려 지난 7월 이후 처음으로 4000달러 선을 내줌
     • 올해 1월 고점보다 약 29% 낮고, 이번 주에만 3% 넘게 하락
     • 국내 한국금거래소 기준 순금 한 돈 가격은 살 때 75만1000원, 팔 때 64만2000원으로 전일보다 각각 1.73%, 1.56% 하락
     • KRX 금시장 순금 1g은 1월 29일 최고가 26만9810원에서 23일 오전 17만1270원으로 36% 넘게 하락
   • 이례적 움직임: 22일 나스닥이 2.6% 급락하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루 19bp 떨어졌는데도 금은 약세
     • 베렌버그는 국채금리가 크게 내린 날 금값도 하락한 것은 2008년 12월 이후 처음이라고 평가
     • 글로벌X 전략가는 위험자산 급락 시 마진콜을 막으려는 매도로 유동성 주도의 투매라고 해석
   • 방아쇠와 지지대: 미국·이란 긴장에 브렌트유 3.1%, WTI 3.8% 급등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Fed가 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음
     • 5대 은행 골드바 판매액은 9월 291억원으로 코로나 이전 월평균 85억원의 3배 수준
     •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중앙은행 월평균 금 매입은 91톤으로 2022년 이전 17톤의 5배를 넘고, 2027년 말 목표가는 온스당 5400달러 유지
     • 4000달러 아래 종가가 나오면 금 ETF의 추가 매도를 부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옴
   2026-10-24 거시·재정 대외
5. 미 국채금리 5% 안팎, 월가 기관들 채권 전략 엇갈려 (hankyung.com)
   • 월가의 채권 재주목: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 안팎까지 오르면서 블랙록·핌코·JP모건·골드만삭스·뱅가드가 높아진 채권수익률을 활용할 기회를 찾고 있다.
     • 핵심은 금리 하락에 따른 가격 상승 가능성만이 아니라, 현재 높은 금리에서 매입하면 상당한 이자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 금리 상승 배경으로 인플레이션,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와 대규모 국채 발행, 민간기업의 자금 수요 확대, 기간 프리미엄이 꼽힌다.
   • 기관별 선호 대상이 갈림: 블랙록은 짧은 듀레이션의 우량 회사채, 핌코는 주택저당증권(MBS), JP모건은 장기 국채와 AAA등급 CLO·신흥국 채권·지방채 등 다양한 신용상품에 주목한다.
     • 골드만삭스는 지난 10월 8일 분석에서 향후 몇 개월간 주식이 채권보다 더 매력적일 수 있다고 보면서도 미국 10년물 국채는 비중 확대 의견을 냈다. 회사채는 신용스프레드가 낮아 신중한 입장이다.
     • 뱅가드는 지난 9월 채권 투자전략에서 블룸버그 미국 종합채권지수 수익률이 5%를 넘어선 점에 주목했고, 단기~중기 우량 채권은 높은 이자수익과 롤다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AI 투자와 회사채 공급: LSEG 집계로 알파벳·아마존·메타·오라클 4개 기업의 올해 회사채 발행액은 10월 20일까지 약 2284억달러다.
     • 정부 국채 발행에 빅테크 회사채 발행까지 겹치면 채권 공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위험이 커질 수 있다.
     • 알파벳·아마존처럼 기존 사업 현금흐름이 큰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회사채 위험은 같지 않다.
   • 전망: 앞으로의 성과는 높은 금리 자체보다 경기·물가·신용위험 변화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채권을 고르느냐에 달려 있다.
   2026-10-24 금리·통화 대외
6. 우리카드 3분기 누적 순익 1340억, 독자카드 비중 43% (sedaily.com)
   • 우리카드 실적: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34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4% 늘었다. 신용카드 부문 수익은 1조 7760억 원으로 10.2% 증가했고 전체 영업수익은 2조 3510억 원(10.3%↑)이다.
     • 이자비용(13.9%↑)과 수수료 및 기타비용(12.3%↑)이 늘어 순영업수익은 8040억 원으로 5.5% 확대됐다.
     • 3분기 단독 순이익은 390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22.0% 감소했다. 대손비용(7.9%↑)과 판매관리비(3.7%↑)가 늘었다.
   • 독자카드 확대: 자체 결제망을 쓰는 독자카드 매출 비중이 지난해 3분기 21.5%에서 올해 3분기 43.0%로 두 배가 됐다. 독자가맹점은 187만 곳에서 204만 1000곳으로 늘었다.
   • 우리금융캐피탈: 누적 순이익 1150억 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순영업수익이 3120억 원으로 6.9% 줄었지만 대손비용이 890억 원으로 16.0% 감소하고 판매관리비도 6.3% 줄었다.
     • 9월 말 대출자산은 11조 7900억 원(3.7%↑)이다. 기업금융은 2조 9640억 원으로 21.9% 늘고, 개인금융은 1조 2930억 원으로 11.9% 줄었다.
   2026-10-24 금융·은행
7. 분당 아파트값 1년 새 21.6% 상승, 외지인 매수 절반 (sedaily.com)
   • 신고가 행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분당구 수내동 파크타운삼익 전용 84㎡가 9월 21일 23억70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직전 거래보다 3억2000만원 높다.
     • 파크타운롯데 84㎡는 21억원으로 2억5000만원 올랐고, 서현동 시범현대 84㎡는 21억7000만원에 팔려 20억원을 넘었다.
     •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 84㎡는 24억4500만원으로 최고가를 새로 썼다. 금곡동 청솔마을 서광·영남 84.96㎡는 17일 19억7000만원에 거래돼 4월 최고가(19억원)를 7000만원 웃돌았다.
   • 상승률 통계: 한국부동산원 기준 분당구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9월 14억6800만원에서 올해 9월 17억8500만원으로 21.6% 올랐고 매매가격지수는 19개월 연속 상승했다.
     • 직방이 지난해 9월~올해 8월 전국 매매시세를 분석한 결과 분당구는 29.5% 올라 전국 시·군·구 중 상승률 1위였다. 두 수치는 산출 기준이 달라 차이가 난다.
   • 외지인 수요: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분당 집합건물 매수인 9385명 중 외지인이 50.17%(4708명)였다.
     • 화성시 거주자의 분당 매수는 371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9.0% 늘었고, 용인 기흥구·수원 영통구 포함 3개 지역 거주자는 780명에서 991명으로 27.1% 증가했다.
     • 반도체 호황에 따른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성과급 재원 확대와 임직원 유동성 증가, 사내 주택자금 대출 여력이 추가 상승 압력으로 지목된다.
   • 재건축 기대: 성남시는 지난달 29일 이매촌1·시범단지1·파크타운·푸른마을·한솔마을2 등 5개 구역, 총 1만3429가구를 올해 특별정비구역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2026-10-23 부동산
8. AI주 급락에 미 국채 급등, 메타 400억달러 증자설 (hankyung.com)
   • AI 주식 급락과 국채 강세: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국채와 AI 관련 주식 사이의 역상관관계가 약 1년 만에 가장 강한 수준으로 높아졌다.
     • 22일 미국 국채시장은 1년여 만에 가장 강한 상승세를 기록했고 단기 국채 금리는 장중 최대 20bp 급락했다. 같은 날 나스닥100과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지난 6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 프랑스 금융시장 혼란과 중동 긴장 고조도 안전자산 수요를 자극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13달러를 넘어서도 국채 강세는 이어졌다.
     • 기네스글로벌인베스터스는 소비자신뢰지수 약화, 고용 증가세 둔화, 잠정주택판매 급감을 근거로 국채시장이 전환점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올해 추가 금리 인상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
     • 23일에는 기술주가 낙폭을 일부 만회하며 국채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
   • 메타 대규모 증자 가능성: 배런스는 메타가 이르면 수주 안에 400억달러 이상의 증자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
     • 메타의 올해 자본지출은 약 1400억달러로 예상되고, 장기부채는 올해 들어 220억달러 늘어 800억달러가 됐다. AA급 신용등급이지만 30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은 7%를 넘었다.
     • 메타는 21일 실적 발표에서 의결권 없는 클래스C 주식 도입을 밝혔다. 저커버그는 경제적 지분 약 14%로 의결권 약 60%를 행사한다.
     • 에버코어는 향후 3~6개월간 주식·회사채로 500억~1000억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배런스는 클래스A 주식이나 전환사채로 먼저 200억달러, 내년 클래스C 배분 후 200억달러를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활용 방식으로 ATM(At-the-Market) 증자를 들었다.
     • 증자가 늘면 회사채 발행 부담은 줄지만 기존 주주는 지분 희석을 감수해야 한다. 앤스로픽이 추수감사절 이전 대형 IPO를 추진해 조만간 SEC에 증권신고서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자금 조달 경쟁을 키운다.
   2026-10-24 증시·기업 대외
9. 엔저에 일본 부동산 송금 6배, 대출금리 상승이 변수 (sedaily.com)
   • 일본 부동산 송금 급증: 한국은행이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의 일본 부동산 취득 송금액은 2023년 1300만 달러(약 172억 원)에서 지난해 7770만 달러(약 1028억 원)로 약 6배 늘었다. 송금 건수는 74건에서 169건이다.
     • 올해는 4월까지 95건, 3600만 달러다. 해외 부동산 취득 송금 중 일본 비중은 2023년 3.5%, 지난해 13.2%, 올해 1~4월 17.1%다.
     • 일본 현지 대출로 조달한 금액은 빠져 있어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본다.
   • 가격 부담: 일본 부동산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도쿄 23구 신축 분양 맨션 평균 가격은 2023년 1억 1483만 엔에서 올해 상반기 1억 4249만 엔으로 올랐다. 중심 3구 신축 맨션은 통상 3억 엔을 넘고, 일부 타워맨션은 임대 수익률이 2% 안팎이다.
     • 국내 투자자는 신축 대신 중고 주택으로, 도쿄 중심에서 외곽 역세권이나 오사카·후쿠오카로 눈을 돌리고 있다.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자기자본 10억 원 이상이면 도쿄 중고 주택, 5억 원 안팎이면 오사카 등을 선택지로 본다.
   • 금리와 수익 계산: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는 현지 대출금리가 최근 3% 수준에 육박한다고 파악했다. 임대 수익률보다 차입금리가 높으면 역레버리지가 나타날 수 있다.
     • 오사카 우메다 타워맨션 사례는 1억 2000만 엔 매입(자기자본 7000만 엔, 6월 연 1.95% 대출 5000만 엔), 월 임대료 27만 엔으로 표면수익률이 연 2.7%다. 비용 차감 후 연간 잔액은 80만 3000엔이고, 금리가 연 3%로 오르면 27만 8000엔으로 줄어든다.
   • 조언: 표면수익률보다 운영비를 뺀 순영업수익률(NOI)을 봐야 하고, 환율 변동·매각 시점·공실 부담까지 고려해야 한다.
   2026-10-24 부동산 대외대출
10. 중간선거 후 이란 공습설에 브렌트유 117달러 돌파 (hankyung.com)
    • 유가 급등: 미국과 이스라엘이 11월 미국 중간선거 직후 이란에 군사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하며, 23일(현지시간) 브렌트유 12월 인도분이 장중 3% 넘게 올라 배럴당 117달러대(장중 최고 117.45달러)에 거래됐다.
      • 브렌트유가 117달러선을 넘은 것은 지난 4월 이후 처음이다.
      • 9월 초와 비교하면 약 20%, 연초 대비로는 85% 이상 오른 수치다. 2027년 4월 인도분도 100달러 위에서 거래된다.
    • 공급 불안 요인: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선거 이후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와 핵시설, 미사일·드론 전력을 겨냥한 공격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 이란 국영 TV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 7척이 공격을 받거나 기뢰에 피격됐다고 보도했다. 후티 반군의 사우디 공격 확대로 미국 정부는 현지 외교관 일부와 가족을 철수시켰다.
      •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글로벌 원유 재고가 3분기 하루 평균 190만 배럴, 4분기 하루 70만 배럴 줄 것으로 추산했다.
    • 시장 영향: 라피단에너지의 밥 맥널리 대표는 핵심 석유 인프라 타격으로 번지면 유가가 순식간에 150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
      • 고유가로 물가 불안이 재부각되며 전날 5%를 밑돌았던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4.99%대로 소폭 반등했다.
    2026-10-24 거시·재정 대외
11. 해외 신규법인 4457개, 유턴기업은 14곳뿐 (hankyung.com)
    • 유턴기업 감소: 국내복귀기업 자격 유지 기업이 2024년 20곳에서 지난해 14곳으로 30% 줄었고 올해 9월까지는 8곳
      • 산업통상부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23일 보도) 기준
      • 투자계획액은 2024년 1조5344억원에서 지난해 1조1400억원으로 25.7% 감소, 고용계획은 945명에서 700명으로 감소
      • 2017년 이후 선정돼 자격을 유지하는 133곳 중 투자를 완료하고 조업 중인 기업은 58곳, 3년이 지나도 투자를 못 마친 기업은 31곳, 투자 철회·폐업 등으로 선정이 취소된 기업은 35곳
    • 해외 신규법인 급증: 해외직접투자 신규법인이 2024년 3059개에서 지난해 4457개로 45.7% 증가
      • 해외직접투자 기업은 2024년 1913곳에서 지난해 2562곳으로 649곳(33.9%) 늘어 2017년 이후 최대
      • 해외투자액은 2024년 662억달러(약 8조7532억원)에서 지난해 737억달러(약 9조7449억원)로 증가
      • 미국 신규법인은 지난해 920개로 32.4% 증가해 2017년 이후 최다
    • 지원 한계: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예산은 2020년 200억원에서 지난해 1245억원으로 6배 이상 늘었고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집행액은 4899억원
      • 산업부가 올해 5월 발표한 유턴 촉진 방안은 비수도권 투자 확대가 핵심이며, 국내복귀 인정범위 확대와 보조금 체계 개편에 따른 새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
      • 업계는 관세에 따른 현지 생산 압박과 국내 규제 부담(노란봉투법 등), 복귀 비용 대비 작은 인센티브를 이유로 꼽음
    2026-10-23 거시·재정 정책지원대외
12. 퇴직연금 적립금 3분기 11.8조 감소, IRP 낙폭 최대 (sedaily.com)
    • 적립금 감소: 금감원 통합연금포털 공시 43개 사업자 기준 3분기 말 퇴직연금(DB·DC·IRP 합산) 542조1214억원으로 전 분기(553조8779억원) 대비 11조7565억원(2.12%) 감소
    • 증권업계: 15개 증권사 적립금 160조2935억원으로 4조7533억원(2.88%) 감소
      • IRP 65조6262억원에서 62조7119억원으로 2조9143억원(4.44%) 감소, DB 42조6501억원(-2.86%), DC 54조9315억원(-1.05%)
    • 증권사별: 미래에셋증권 49조9034억원(-2조1176억원, -4.07%), 한국투자증권 25조8873억원(-1.96%), NH투자증권 11조7466억원(-3.79%), 삼성증권 27조6694억원(-1.50%), KB증권 9조6865억원(-4.10%), 신한투자증권 8조3317억원(-4.05%)
    2026-10-23 금융·은행
13. 저축은행 비상금대출, 고신용자 금리 인하 폭이 더 컸다 (sedaily.com)
    • 금리 인하 격차: KB·NH·다올저축은행 비상금대출에서 지난해 12월 대비 올해 9월 신용점수 900점 초과 차주 평균 금리는 0.92~2.02%포인트 하락, 601~700점 차주는 0.07~1.60%포인트 하락에 그침
      • 고신용·저신용 인하 폭 차이 0.42~1.01%포인트
    • 상품별: NH비상금대출 900점 초과 -0.92%p, 601~700점 -0.07%p(두 구간 금리 격차 지난해 말 0.96%p에서 올해 9월 1.81%p로 확대), 다올 Fi비상금 -1.62%p 대 -0.61%p(차이 1.01%p), KB kiwi여성비상금대출 -2.02%p 대 -1.60%p
    • 해석: 업계는 저축은행이 부실 위험을 줄이려고 상환 여력이 높은 차주를 더 선별하는 흐름이라고 설명
    2026-10-22 금융·은행 대출
14. 메타 부외 약정 8250억달러, 'AI 돈줄' 공포 확산 (hankyung.com)
    • 부외 약정 공개: 메타가 3분기 보고서에서 약 8250억달러의 미래 지출 약정을 공개, 7월의 약 7000억달러 대비 석 달 새 1250억달러(약 18%) 증가
      • 미개시 리스 약정 약 3557억달러, 해지 불가 계약 4545억달러, 조건부 클라우드 구매 의무 최대 147억달러
      • 대부분 재무제표상 부채로 잡히지 않는 부외 약정이며 실제 차입금과는 다름
    • 시장 반응: 22일(미국 동부시간) 메타 -7%, 스페이스X -9.1%,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6.7%, 나스닥 -2.6%
      • 메타 5년 만기 CDS 프리미엄은 7.3bp 올라 114.5bp로 사상 최고치
      • 자본지출 증가로 잉여현금흐름이 21억2000만달러 적자로 전환
    • 국내 증시: 23일 오전 10시8분 코스피는 1.5% 내린 5449, 전날은 3.52% 급락
      • WSJ가 8월 분석한 미국 기술기업 9곳의 장부 밖 AI 관련 약정은 약 3조 달러
    2026-10-23 증시·기업 대외
15. 국민성장펀드 지원 산업에 우주항공·양자 추가 입법예고 (fsc.go.kr)
    •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제28조의6제2항, 첨단전략산업기금 업종 범위 확대)을 10월 22일~12월 1일 입법예고
      • 국민성장펀드 지원대상산업에 우주항공(위성, 달 경제, 발사체, 민간항공기 등)과 양자(양자컴퓨팅, 양자암호통신, 양자센싱 등) 산업을 추가
    • 배경: 7월 15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지원대상을 기존 12개 첨단전략산업에서 '우주항공 등'으로 확대하기로 발표했고, 1차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
    • 절차: 의견 제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령 확정·시행
    2026-10-22 금융·은행 규제정책지원
16. 코인 과세 추가 유예 무게, 이형일 '의견 모아 숙고' (sedaily.com)
    • 정부 입장: 이형일 부총리가 22일 재경위 국감에서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업계 의견과 국회 의견을 모두 모아 최대한 숙고해 판단하겠다고 답함
      •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정무위 국감에서 과세 폐지·유예 질의에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막바지 협의 중'이라고 밝힘
    • 고시 일정: 국세청은 내년 1월 과세 시행을 전제로 이달 말까지 고시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6일 사전심사를 의뢰해 11월 중 고시를 목표로 준비 중
    • 준비 부족 지적: 임이자 의원은 사업자들이 국세청 고시에 맞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대형 사업자도 최소 6~9개월 걸린다고 지적
      • 박해영 국세청 차장은 DEX·해외 거래소 자료를 100% 확보하기 어렵다며 CARF와 해외금융계좌 신고 자료를 활용하겠다고 설명
    2026-10-22 가상자산 세금
17. 성북동 한성대입구 인근 1070가구 재개발 신통기획 확정 (hankyung.com)
    • 확정 내용: 서울시가 성북동 3의 38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 최고 22층·1070가구 안팎
      • 2017년 정비구역 해제 9년 만의 사업 밑그림이며 올해 4월 기획 착수 6개월 만에 확정
      • 용도지역을 제1종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용적률 193% 이하(2011년 계획은 최고 11층)
    • 계획 특성: 고저차 최대 61m 구릉지로 기존 지형을 살려 테라스하우스와 주민공동시설을 배치, 공공보행통로와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 일정: 서울시는 내년 3월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며 공공임대를 포함한 최종 가구 수는 정비계획 입안 과정에서 확정
    2026-10-22 부동산 정책지원
18. 기업은행, 소상공인 대출금리 최대 1.5%P 감면 1.5조 지원 (sedaily.com)
    • 지원 규모: IBK기업은행이 22일 고금리와 정책자금 지원 종료로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1조5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착륙 지원 대출: 정책자금대출 대환 전용 상품으로 최대 1.5%포인트 금리 감면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운전·시설자금에 최대 1.5%포인트 감면
    2026-10-22 금융·은행 대출정책지원
19. 하나증권 '삼성전기 4Q 영업익 8156억, 목표가 300만원' (hankyung.com)
    • 4분기 전망: 하나증권은 삼성전기 4분기 매출 3조9971억원(전년 동기 대비 +38%), 영업이익 8156억원(+269%), 영업이익률 20.4%로 전망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00만원 유지
    • MLCC: 삼성전기가 8월 말부터 주요 고객사와 가격 인상을 협상 중이고 일부 계약은 4분기 실적부터 반영될 전망
      • 삼성전기와 일본 무라타가 내년 생산능력 확대 목표를 기존 약 20%에서 25%로 상향
    • FC-BGA: 엔비디아가 FC-BGA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주요 협력사로 삼성전기를 포함, 기존 이비덴·유니마이크론 중심 AI 가속기용 공급망에서 역할 확대
      • FC-BGA와 BT 기판 가격은 내년에도 분기마다 오를 것으로 전망
    2026-10-23 증시·기업
20. 조세연 '미래대응기금 재원, 2028년 100조 급감 우려' (sedaily.com)
    • 재원 추산: 2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오기형 의원 공동 심포지엄에서 김현아 본부장은 현행 추세치 산식으로 기금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7년 162조3000억원에서 2028년 61조7000억원으로 100조6000억원 급감한다고 추산
      • 정부안은 내국세 세입 예산이 최근 10년 증가 추세 기준선을 웃도는 만큼을 적립하는 구조이며, 2년 전 단일 연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삼아 호황기에 기준선이 높아지는 문제
    • 대안: 최근 3년간 결산액 평균에 경제성장률로 보정하는 모형을 제시, 이 경우 2028년 추가세수 119조4000억원(현행보다 57조7000억원 많음)
    • 재정편익과 우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여유자금 운용과 국채 발행 축소로 연간 1조2000억~1조8000억원의 편익이 가능하다고 분석(운용수익률 3.5~3.85% 가정)
      • 김남종 금융연구원 실장은 일시적 호황세수를 장기 지출사업에 투입하면 운영·유지비가 미래세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
    2026-10-22 거시·재정

매칭되는 항목이 없습니다.esc 로 필터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