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아파트 주담대 금지 조치 헌법소원 심사 (korea.kr)
- 핵심내용: 금융감독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초고가 아파트(15억원 초과)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심사 결과 설명
-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규제 조치
-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 규제 내용: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공동주택 구입 시 주담대 불가
- 기존 보유자의 추가 구매에도 적용
- 헌법소원 쟁점:
- 재산권 침해 여부
-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 정부 입장: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합헌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