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1년간 195건 승인, 핀테크·신산업 확대 (korea.kr)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중기부, 규제샌드박스 1주년 성과 및 발전방안 발표
- 2019년 총 195건의 규제 특례(실증특례·임시허가 등) 승인
- 주요 성과:
- 금융 분야: 핀테크 혁신 서비스 다수 허용 (간편결제, P2P 대출, 마이데이터 등)
- 의료·바이오, ICT·통신 분야 신서비스 허용
- 발전 방안:
- 유사 과제 처리 기간 단축 (1개월 이내)
- 최소 실증 기간 폐지
- 법령정비 기한 설정 (법률 6개월, 하위법령 3개월)
- 의의: 규제 혁신으로 새로운 금융·기술 서비스 시장 진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