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제 개편방향 민간 전문가 논의 (korea.kr)
- 핵심내용: 행정안전부, 2020년 지방세 제도개선 민간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 취득세·재산세 등 주요 지방세 체계 개편 방향 논의
- 주요 논의 사항:
- 재산세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조정 방안
- 취득세율 체계 개편 (다주택자 취득세 강화)
- 지방세 과세 형평성 제고
- 배경: 7·10 부동산 대책(2020년 7월 예정) 수립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
- 다주택자 취득세 인상 방안 검토 (이후 다주택자 취득세 최대 12%로 인상 실현)
- 지방세 제도개선 의의: 중앙-지방 세수 연계, 부동산 거래세 체계 현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