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선진화: 금융투자소득세 신설·증권거래세 인하 추진 (korea.kr)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발표
-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
-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예정
- 세수 추계 방식: 과거 11년간(2008~2018년) 국내 11개 주요 증권사의 인별 거래내역 기초로 제도변화에 따른 세수효과·과세대상 인원 추계
- 기본공제, 이월공제 등 제도 변화 시나리오 적용
- 배경: 개인투자자 증가에 따른 과세형평성 제고 필요, 금융세제 체계 현대화
- 향후 일정: 2023년 시행 목표 (이후 수차례 연기를 거쳐 2025년 시행으로 최종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