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 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종부세·양도세 인상 (korea.kr)
- 핵심내용: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세법 개정안(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 다주택자 종부세율 대폭 인상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최대 6%)
-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단일 최고세율 적용 (3%, 6%)
- 소득세법 개정: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2주택: 10%p → 20%p, 3주택 이상: 20%p → 30%p)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강화
- 법인세법 개정:
- 법인의 주택 취득·보유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 시행 시기: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