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TF 발족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 발족
- 8·4 주택공급 대책(2020년 8월)의 핵심 사업인 공공재건축 추진 준비
-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개요:
- 공공(LH·SH)이 사업에 참여하여 용적률 상향 및 기부채납 방식으로 주택 공급 확대
- 기존 재건축 사업 대비 빠른 사업 추진 및 공공주택 비율 높임
- TF 역할:
- 사업지 선정·평가 기준 마련
- 용적률 상향 시 공공주택 비율 설정
- 조합원 이주 지원 방안
- 배경: 2020년 상반기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추가 공급 대책 필요성 대두
- 재건축·재개발 외 신속한 공급 방안으로 공공참여형 모델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