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지원 강화: 코로나19·자연재해 피해 지역경제 재도약 (korea.kr)
- 핵심내용: 행정안전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피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지원 강화 방안 발표
-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마련
- 지방세 지원 내용:
- 코로나19 피해 업종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확대
- 자연재해(태풍·홍수) 피해 지역 주민·기업 지방세 한시 감면
- 소상공인 사업장 재산세·취득세 경감
- 재원 보전:
- 지방세 감면에 따른 재원 부족분은 국고보조 등으로 보전
- 의의: 코로나19 경제 충격 + 2020년 유례없는 장마·홍수 피해 이중 충격에 대응한 지방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