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투자자 보호 강화 (korea.kr)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금융) 법률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
- P2P 금융업에 대한 최초의 독자적인 법적 규제 틀 마련
- 주요 규제 내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의무화 (자기자본 5억원 이상, ISMS 인증)
- 투자자 보호: 개인 투자 한도 설정 (일반 2,000만원, 소득적격투자자 1억원)
- 차입자 보호: 대출금리 상한 설정, 부당 광고 금지
- 투명성 제고: 대출정보 공시, 투자 위험 고지 의무
- 시행 배경: P2P 금융 급성장 과정에서 사기·연체 피해 급증
- 2019~2020년 P2P 대형 부실 사태(팝펀딩, 루닷컴 등) 이후 제도화 시급
- 의의: 투자자 2,000만원 한도 내 원금 손실 위험 인지 투자, 제도권 금융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