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17 시행 보험업법 개정안 2021년 상반기 국회 제출 계획 (korea.kr)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IFRS 17(국제회계기준 17호, 보험계약 회계기준)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2021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 발표
- IFRS 17 개요: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국내 보험사 의무 적용)
- 보험부채를 원가(과거 방식) → 현재 가치(시장가치)로 평가 방식 전환
- 저금리 환경에서 보험사 부채 급증, 자본건전성 기준 강화 필요
- 법 개정 필요성:
- 보험사 지급여력(K-ICS) 기준 개편 필요
- 계약서비스마진(CSM) 등 새로운 회계 개념 도입
- 의의: 보험산업의 글로벌 회계기준 준수, 재무 투명성 강화
- 보험사 자본확충 부담 증가 예상 → 시장 구조조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