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개정: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제도 개선 (korea.kr)
- 핵심내용: 공공주택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제도 개선 및 관리 강화
- 주요 개정 내용:
- 공공임대 분양전환 과정 임대사업자-임차인 분쟁 해소 방안 마련
-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 명확화
-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권리 보호 강화
-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 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감독 강화
- 사기분양 방지 조항 추가
- 의의: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임대주택 분쟁 해소를 위한 법적 장치 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