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공적의무위반 혐의 3,692건 세무검증 실시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국세청, 임대사업자 공적의무위반 혐의 건에 대한 세무검증 실시 발표
- 세무검증 대상: 3,692건
-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유형:
- 임대료 증액 5% 제한 위반
- 임대의무기간 내 무단 매각
- 임대사업자 등록 후 실제 임대 미실시
- 세제 혜택 환수:
- 의무위반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양도세 특례 세제혜택 소급 환수
- 과태료 및 형사고발 조치
- 배경: 7·10 부동산 대책(2020년 7월) 이후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 세제혜택 받으며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엄정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