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3월 25일 시행: 징벌적 과징금 부과 (korea.kr)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 2021년 3월 25일 시행 확정 발표
- 2020년 3월 5일 국회 통과 후 1년 만에 시행
- 핵심 규제:
- 6대 판매원칙 위반 시 최대 1억원 징벌적 과징금 부과
- 청약철회권: 보험 30일, 대출 14일, 투자상품 7일 내 위약금 없이 해지
- 판매사 불완전판매 입증 책임 일부 소비자 → 금융사로 전환
- 분쟁조정 중 소송 중단 제도 도입
- 적용 범위: 예금·보험·투자·대출 등 모든 금융상품 판매행위
- 의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DLF·라임·옵티머스 사태) 재발 방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