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종합대책 (korea.kr)
- 핵심내용: 정부, LH 직원 투기 사태 이후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관계장관회의 개최
-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주요 후속조치:
- LH 임직원 부동산 보유·거래 내부통제 강화
- 공직자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및 사후 심사 강화
- 이해충돌방지법 신속 입법 추진
- 공공기관 직원의 3기 신도시 예정지 토지 거래 금지
- 수사 진행: 정부합동조사단 발족, LH 직원 투기 혐의자 고발 조치
- 의의: 3기 신도시 발표 이전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로 토지를 사전 매입한 투기 사태에 대한 전방위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