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유공자 격려 (korea.kr)
- 핵심내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유공 공무원 격려
- 국세청의 적극적인 고액체납 추적·징수 성과 인정
- 고액체납자 징수 현황:
- 숨긴 재산(부동산·금융자산·해외 계좌 등) 추적
-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 활용 은닉자산 환수
- 주요 징수 수단:
-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 출국금지, 명단 공개
- 해외 금융계좌 추적
- 의의: 세금 공평과세 실현, 고의적 탈세·재산 은닉 억제
- 코로나19 추경으로 늘어난 재정적자 보충을 위한 세수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