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실태조사 의무화: 도시지역 빈집 정비 제도 기반 마련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도시지역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발표
- 빈집 실태조사 의무화: 지자체별 빈집 현황 정기 파악 강제화
- 도입 배경:
- 도시 내 방치된 빈집 증가로 안전사고·환경 문제 발생
- 저출산·고령화·지방 소멸로 빈집 문제 더욱 심화 전망
- 정비 방안:
- 빈집 소유자의 자진 정비 유도 (인센티브)
- 위험 빈집에 대한 지자체의 직권 철거 권한 강화
- 정비 후 소규모 주택 공급 활용
- 기대 효과:
- 노후 빈집 정비로 도시 환경 개선
- 철거 후 부지를 임대주택·공원 등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