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재발 방지: 공직자 부동산 사전 신고·직무 회피 의무화 (korea.kr)
- 핵심내용: 정부, LH 투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공직사회 반부패·공정성 강화 대책 발표
-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 의무화
- 직무 관련 이해충돌 발생 시 직무 회피 의무
- 주요 제도 강화:
- 공직자 부동산 거래 신고제: 공직자가 직무 관련 지역의 부동산 취득 시 소속 기관에 사전 신고
-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입법 (2021년 5월 국회 통과)
- 공공기관 임직원의 내부 정보 이용 거래 금지 강화
- LH 사태 경위:
- 2021년 3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사전 토지 매입 투기 의혹 폭로
-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의 부동산 투기 근절 필요성 대두
- 향후 계획: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021년 5월)으로 법적 제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