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해체 수준 혁신 방안 검토 중: 공공주택 공급 권한 포함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LH, LH 투기 사태 이후 LH 혁신 방안 검토 현황 설명
- "해체 수준"의 혁신을 추진하되 공공주택 공급 기능 연속성 유지 방침
- 혁신 방향:
- LH 조직 슬림화 및 외부 감시 기능 강화
- 신도시 개발 권한 일부 조정 (지자체·민간 참여 확대)
- 내부 통제 강화로 투기 재발 방지
- 공공주택 공급 기능 유지:
- 3기 신도시, 2·4 대책 등 대규모 공급 차질 없이 추진 필요
- LH 해체보다 기능 분리 및 감독 강화 방향
- 의의: 공공기관 개혁과 주택 공급의 균형점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