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2개월,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접수 증가 (korea.kr)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2021년 3월 25일) 2개월 경과 현황 점검
- 금소법 6대 판매원칙 적용 이후 금융상품 판매 관행 변화 모니터링
- 주요 변화:
- 판매사의 상품 설명의무 강화로 판매 과정 투명성 증가
- 청약철회권 행사 건수 증가 (소비자 권리 인식 제고)
-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수 변화 추적
- 과제:
- 금소법 안착을 위한 금융업계 내부 통제 강화 필요
- 소비자 교육 및 제도 홍보 지속
- 배경: 2019년 DLF·라임 사태, 2020년 옵티머스 사태 이후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 위해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