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 2030 세제 방향 논의 (korea.kr)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 개최
- 2030년까지의 중장기 조세 정책 방향 논의 시작
- 주요 논의 사안:
- 소득과세 체계 개편 (금융투자소득세·가상자산 과세 포함)
- 탄소세·환경세 도입 여부 검토
- 법인세율 조정 방향
- 재정건전화를 위한 세수 확보 방안
- 위원회 구성: 조세 전문가·경제학자·시민단체 대표 포함
- 의의: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재정지출에 대응한 중장기 세수 기반 강화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