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 하반기 6,000억 추경 편성 (korea.kr)
- 핵심내용: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 2021년 7월 7일 공포)에 근거한 추경 예산 편성
- 2021년 하반기(7~12월) 총 소요액: 1조 2,000억원
- 3분기(7~9월): 추경에 6,000억원 편성
- 4분기(10~12월): 내년도 예산에 6,000억원 편성
- 추진 일정:
- 7월 7일부터 피해손실 산정 시작
- 시행령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 집행절차에 3개월 이상 소요 예상
- 4분기 지원금은 2022년 1~2월 지급 예정
- 배경: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적 근거 마련
- 문의: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