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LH 투기 사태 후 농지법 개정 (korea.kr)
- 핵심내용: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 발표
- LH 직원 투기 사태(2021년 3월) 이후 농지 취득·보유 규제 강화
- 주요 개선 내용:
- 농지 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 실경작자 외 취득 제한
- 농지 사후관리 강화: 취득 후 비농업적 이용 모니터링
- 농지 전용 요건 강화
- 농지 투기 방지:
- 투기 목적 농지 매입 제한
- 비농업인의 농지 보유 제한 강화
- 배경: 3기 신도시 예정지 농지를 LH 직원들이 사전 취득한 투기 사태 재발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