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지방세 지원 강화: 납부유예·감면 확대 (korea.kr)
- 핵심내용: 행정안전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지원 강화방안 발표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방세 납부유예 및 감면 확대
- 주요 지원 내용:
-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분납 허용
-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 소상공인 사업장 임대인의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 지원 대상: 코로나19 집합제한·금지 업종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
- 근거: 지방세법 한시 특례 규정 적용
- 의의: 중앙정부 세금 지원(소득세·법인세 분납 등)과 지방세 지원을 연계한 종합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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