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공택지 불법 투기 엄정 대응 방침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신규 공공택지 관련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 발표
- 공공택지 예정지역의 토지·건물 투기 의심 거래 집중 조사
- 주요 규제 내용:
- 투기지역 내 토지 거래 허가제 강화
- LH 투기 사태(2021년 3월) 이후 제도 강화 지속
- 내부정보 이용 투기 행위자 형사고발
- 제도적 대응: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2021년 5월 국회 통과)
- 공직자 부동산 거래 신고·심사 강화
- 배경: 3기 신도시 발표 이전 내부 정보를 이용한 토지 매입 사태 재발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