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디지털세 필라1·2 최종합의: 2023년 시행 목표 (korea.kr)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OECD-G20 포럼(IF) 제13차 총회에서 디지털세 필라1·2 최종합의문 채택
- 필라1 (매출 귀속 재조정):
- 글로벌 대기업(매출 200억유로 이상, 이익률 10% 초과)의 초과이익 25%를 시장 국가에 재배분
- 기존 자국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매출 발생국에서 과세 가능
-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 다국적 기업에 최소 15% 법인세율 적용 (글로벌 최저한세)
- 세율 낮은 조세피난처 활용한 세금 회피 방지
- 시행 일정: 2023년부터 필라2 시행 목표 (입법 준비)
- 한국 영향: 삼성전자·현대차 등 다국적 기업의 해외 세부담 증가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