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신청 검토 중: 가입 여부·시기 미결정 (korea.kr)
-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 입장 발표
- "CPTPP 가입신청서 제출 여부 및 시기에 대해 결정된 바 없음" 공식 확인
- 여전히 가입 타당성 검토 중
- CPTPP 개요: 아시아태평양 11개국 자유무역협정
- 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칠레 등 참여
- 무역·투자·지식재산권·전자상거래 등 광범위한 분야 규범 포함
- 가입 시 예상 영향: 대일본·캐나다 수출 관세 인하,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우려
- 배경: 중국의 CPTPP 가입신청(2021년 9월) 이후 한국도 전략적 가입 검토 필요성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