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총 17개 세법 (korea.kr)
- 핵심내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1년 세법개정안 총 17개 세법 의결
- 소득세법·법인세법·금융투자소득세법 등 포함
- 주요 개정 내용:
- 금융투자소득세: 2023년 시행 유지 (기본공제 5,000만원·250만원)
- 가상자산 과세: 2022년 1월 시행 예정 (250만원 초과분 22%)
- 소득세: 고소득자 세율 체계 조정
- 기업 관련: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 R&D·투자세액공제 확대
- 이후 일정: 국회 본회의 통과 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