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중: 20% 이상 인상 전망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2022년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 조사·산정 현황 설명
- 일부 언론의 "내년 공시가격 20% 이상 상승" 보도에 대한 정부 입장 확인
- 아직 확정 전 단계로 최종 공시가격은 2022년 3월 발표 예정
- 공시가격 현실화 경로:
- 정부는 2020년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 인상
-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현실화 목표
- 영향:
- 공시가격 인상 → 종합부동산세·재산세·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상승
- 고가 아파트 보유자 세부담 증가 예상
- 논란: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공시가격 인상은 실질 세부담 이중 증가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