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 공개: 2023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korea.kr)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OECD의 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Model Rules) 공개 안내
- 글로벌 최저한세 15%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 제시
- 필라2 모델규정 주요 내용:
- 연결매출액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 다국적 기업 대상
-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국가에서 거두는 이익에 대해 추가 과세
- 소득산입규칙(IIR): 모기업 소재국에서 추가세 부과
- 미달납부세 규칙(UTPR): 타국에서 추가세 부과 보완
- 시행 일정: 각국 국내 법제화를 거쳐 2023~2024년부터 시행 예정
- 한국 영향: 삼성전자·SK·현대차 등 글로벌 기업의 해외 세부담 증가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