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korea.kr)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내 이행을 위한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RCEP 발효(2022년 2월 예정)에 맞춘 국내 관세 체계 정비
- RCEP 주요 내용:
- 아세안 10개국+한·중·일·호주·뉴질랜드 15개국 FTA
- 회원국 간 단계적 관세 철폐 (품목별 상이)
- 원산지 규정 누적 제도로 역내 공급망 활용 용이
- 한국 관련 관세 변화:
- 중국·일본 제품에 대한 관세 점진적 인하
- 한국 수출품에 대한 상대국 관세 인하
- 의의: RCEP 발효로 한국 수출기업의 역내 시장 접근성 확대
- 특히 중국·일본과의 첫 FTA 형태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