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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4조원 '원포인트 추경' 편성…소상공인에 300만원 지원 (korea.kr)

  • 핵심내용: 정부가 1월 14일 약 14조 원 규모의 2022년 첫 추가경정예산(원포인트 추경) 편성 방침을 발표
    • 방역지원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 원 추가 지급
    • 손실보상 재원을 3.2조 원 → 5.1조 원으로 확대(매출 10억~30억 원 사업체 등 대상 추가)
    •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중심,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보강
  • 이후 경과: 국회 심의에서 16조 9000억 원으로 증액되어 2월 21일 통과
  •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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