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 9000억 추경 국회 통과…332만 명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 (korea.kr)
- 핵심내용: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6조 9000억 원이 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 2차 방역지원금: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32만 명에게 300만 원씩 지급 (10조 원 규모), 2월 23일 지급 개시
- 손실보상: 보정률 80%→90% 상향, 칸막이 설치 식당·카페 및 연매출 10억~30억 원 사업체까지 대상 확대 (2.8조 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등에 100만 원
- 방역 보강: 1.3조 원 추가 투입
- 재정 의미: 오미크론 확산기 소상공인 피해 대응을 위한 본예산 외 긴급 재정 투입
-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