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대기업 진출 길 열려 (korea.kr)
-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3월 17일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능해짐
- 미지정 근거: 중고차판매업은 도소매·자동차판매업 대비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 연평균 매출이 크며, 시장이 지속 성장 중이고 완성차 진출로 신뢰성·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 부대의견: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한 적정 조치 필요 (피해 실태조사 후 개최 예정)
- 의미: 완성차 업계의 인증중고차 사업 진출을 둘러싼 다년간의 논쟁이 일단락
-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