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시공 후 성능검사 기준 마련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신축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후 바닥충격음 성능을 사후 검사하는 기준을 마련, 입법·행정예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 입법예고(3.28~5.9)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행정예고(3.28~4.18)
- 기존 사전 인정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준공 단계에서 실제 차단 성능을 검사·검증하는 사후확인제 도입
- 의미: 입주 전 실측을 통해 층간소음 분쟁의 구조적 원인을 줄이려는 규제 강화
-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