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월 기본형건축비 조정 고시 검토하지 않아"…건축비 인상설 진화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정부가 5월 중 분양가 산정 기준인 기본형건축비를 조정·인상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해당 시점의 조정 고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
-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를 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정기 고시(통상 3월·9월) 외 추가 조정 여부가 시장의 관심사
- 함의: 건축비 인상은 분양가 상승으로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인상설 확산을 차단하며 분양가 안정 기조를 재확인
-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