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추경 59.4조 원 의결…소상공인 손실보상 최대 1,000만 원 (korea.kr)
- 핵심내용: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 첫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을 주제로 59조 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2020년 35.1조 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
- 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 26조 3,000억 원, 방역 보강·일반 의료체계 전환 6조 1,000억 원, 고물가·산불 등 민생안정 3조 1,000억 원, 예비비 1조 원,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 23조 원
- 소상공인 지원: 매출 규모·감소율을 등급화해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370만 곳에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 원~최대 1,000만 원 차등 지급
- 재원: 초과세수와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 적자국채 발행 없이 편성
-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