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위험 공공기관 집중관리제도 도입…부채 위험 선제 관리 (korea.kr)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재무위험이 큰 공공기관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
- 부채비율 등 재무지표가 취약한 기관을 별도로 지정해 부채 감축 계획 수립, 자산 매각·사업 조정 등 강도 높은 재무 건전화를 추진
- 배경: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한전 등 공기업의 적자가 급증하고 공공부문 부채가 늘면서, 새 정부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에 착수
- 의의: 공공기관 부채가 재정·국가신용에 미치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제도 정비
-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