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 발표…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 (korea.kr)
- 핵심내용: 국무조정실이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 규제혁신을 국정 핵심 과제로 격상하고 추진 체계를 정비
-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해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운영하고, 부처 간 규제 이견을 조정하는 규제중재 기능을 도입
- 덩어리 규제·신산업 규제를 집중 발굴·혁파해 민간·기업 활력을 제고
- 의의: 민간 주도 성장 기조에 맞춰 규제개혁을 정부 차원의 상시·전략 과제로 제도화
- 발표 부처: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