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법인세 최고세율 25%→22%, 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 환원 (korea.kr)
- 핵심내용: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 역동경제'를 기치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통한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목표로 제시
- 4대 축: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
- 세제: 법인세 최고세율 25% → 22% 인하, 1주택자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구조개혁: 공공·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5대 부문 개혁 추진, 부모급여·기초연금 확대 등 복지 보강
- 규제: 규제비용 '원인투아웃' 등 규제혁신 강화로 민간 활력 제고
-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