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 고도화…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 수립 (korea.kr)
- 핵심내용: 고용노동부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고도화를 위한 제1차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
-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보장성·취업연계를 강화
- 소득 지원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결합해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뒷받침
- 의의: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저소득·청년 구직자 지원을 제도적으로 확충
- 발표 부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