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 — 신축 아파트 완공 후 측정 의무화(8.4) (korea.kr)
- 핵심내용: 주택법 개정으로 신축 아파트 완공 직후 층간소음을 측정·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2022년 8월 4일부터 최초 시행
-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해 지자체에 제출하고, 기준 미달 시 보완 시공·손해배상 권고
- 기존 사전 인정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실제 입주 환경에서의 차단 성능을 사후 검증
- 의미: 층간소음 분쟁이 사회 문제화된 가운데 신축 주택 품질 규제를 강화
-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