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제정·배포 — 원자재가 변동 반영 (korea.kr)
-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자재 가격 변동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할 수 있는 표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제정·배포
-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변동하면 하도급대금을 자동 조정하도록 하는 연동 조항을 표준화
- 강제는 아니나 자율 도입을 유도해 원자재가 급등기 수급사업자(하청)의 비용 전가 문제를 완화
- 배경: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가가 급등하면서 하청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사회문제화 — 후속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 추진
-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