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 5년간 270만호 공급, 재건축 규제 완화 (korea.kr)
- 핵심내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정부 첫 종합 주택공급 대책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 향후 5년(2023~2027)간 인허가 기준 270만호 공급 목표
- 지역별 목표: 서울 50만호, 수도권 158만호, 전국 270만호
- 정책 기조를 '공급자·정부 주도'에서 '수요자·민간 주도'로 전환
- 재건축 규제 완화: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 완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도입으로 공급 속도 제고
- 취약계층 대책: 반지하·고시원 거주자 지원, 주거급여 확대, 전세사기 방지 대책 포함
-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