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2차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유휴 국유재산 활용 점검 (korea.kr)
- 핵심내용: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의 활용·매각 방안을 심의
- 새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라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발굴해 매각·개발하는 방향 점검
- 국유재산을 민간 투자·개발에 연계해 경제 활력과 재정수입 확충을 동시 도모
- 배경: 대규모 감세·세수감소 전망 속에서 비조세 재정수입 확보 수단으로 국유재산 효율화가 부각
-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