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 적극 대응 (korea.kr)
-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법 통과 이전부터 정부가 적극 대응해왔다고 밝힘
-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세액공제)을 주도록 해, 한국에서 생산·수출하는 현대차·기아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배제되는 차별 조항을 포함
- 정부는 미국 측과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한국 자동차업계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 중
- 의미: 한국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대미 수출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는 통상 현안으로 부상
-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