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 639조원 편성 — 건전재정 전환, 24조원 지출 구조조정 (korea.kr)
- 핵심내용: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2023년 예산안을 총지출 639조원(전년 대비 5.2% 증가)으로 확정 — 윤석열 정부 첫 예산
- 2017년(3.7%) 이후 가장 낮은 지출 증가율, 추경 포함 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보다 총지출 규모 감소
- 역대 최대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단행 — 코로나 한시지원 종료분 등을 정리
- 절감 재원은 저소득·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 대비에 집중 투입(병 봉급 인상, 부모급여 신설 등)
- 기조 전환: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 추경호 부총리 "복합 경제위기 국면에서 재정건전성이 매우 중요"
-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