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대우조선해양 중소기업 기술유용 공정위 고발요청 (korea.kr)
-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우조선해양의 중소기업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
-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부당하게 사용한 기술탈취 사안
- 중기부의 고발요청을 받으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함
- 의미: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의무고발요청권 행사 사례로, 중소기업 기술·지식재산 보호 의지를 보여줌
-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