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 삼성·SK 中 공장 1년 유예 (korea.kr)
- 핵심내용: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10월 7일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제한하는 대중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 정부가 관련 내용과 대응을 안내
- 통제목록(CCL) 개정,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확대, 슈퍼컴퓨터·반도체 제조 최종용도 통제 신설 등이 핵심
- 중국 내 외국기업 반도체 시설은 개별심사 대상이나, 삼성전자 시안 낸드, SK하이닉스 우시 D램·다롄 낸드 공장에는 1년 유예기간 부여
- 의미: 미국 정부 기준 이상의 제조설비를 중국 생산거점으로 반입하려면 사전허가가 필요해져, 국내 반도체 기업의 중국 사업에 중장기 불확실성을 야기
-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